2024년 국방부 주요 정책: 북 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군사력 구축

북 핵

 

2024년 국방부 주요 정책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군사력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미 공동 핵운용 지침 마련, 핵 공격 시나리오 반영한 연습 실시, 우주 기반 정밀감시능력 강화, 전략사령부 창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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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압도적인 전력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 공동 핵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미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연습과 훈련을 시행하며, 미군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을 통해 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핵 공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올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계기로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시행한다.

 

선진 국방역량 강화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사된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에 이어 올 4월 첫째 주와 11월에 각각 2·3호기를 발사하여 우주 기반 정밀감시능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의 지하 장사정포 진지 등 갱도를 관통해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수도권·핵심시설 복합다층방어를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F-15K 전투기 성능개량에 착수하여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보강하고, 올 후반기에 창설될 전략사령부는 이들 전력을 통합 운용하게 된다.

 

장병 처우 개선 및 국방TV 채널 명칭 변경

국방부는 중견지휘관의 전투지휘 여건 보장을 위해 안보폰(보안폰) 확대 지급, 중령 지휘관에 대한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국방TV의 채널 명칭을 변경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병 맟춤형 콘텐츠와 군 전문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하여 군사전문 채널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국방부는 방산 수출‧협력을 확대하여 범세계적으로 한국 무기‧탄약 생산·저장하고, 유사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전략거점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하고, K-방산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국방AI센터 창설

국방부는 군이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효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담 조직인 '국방AI센터'를 다음 달에 창설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강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국방부 주요 정책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군사력 구축과 더불어 국방력 강화와 장병 처우 개선, 인공지능 기술 도입 등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평화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