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부7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세 부담 완화 기대 2024년 3월 19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행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시장 흐름을 무시한 인위적인 공시가격 조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시세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배경 시장과 동떨어진 공시가격: 과거 정부의 현실화 계획은 시세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급증하는 세 부담: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급증하며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시장 왜곡: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투자 수요를 촉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2. 정부의 새로운 방안 시세 반영.. 2024. 3. 20.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빅5' 중 4곳 확정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신촌, 강남, 경기 용인에서 1336명이 참석하는 교수 총회를 진행하고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서울대, 서울아산, 가톨릭, 울산대에 이어 연세대까지 '빅5' 의대 중 4곳의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돌입하게 됐다. 총회에서는 자유 토론을 통해 사직서 제출 일정 및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83명(74.5%)의 동의를 얻어 25일 일괄적으로 제출하기로 의결됐다. 비대위는 19일부터 사직서를 취합해 25일 대학 및 병원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사직서 일괄 제출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진 것으로, 의료계의 불안과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 비대.. 2024. 3. 19.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 커져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기준, 13개 대학에서 총 6440여 명의 교수들이 사직 수순에 돌입했고, 25일 이후 대학별로 사직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아플 때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교수들은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 중단, 신규 환자 진료 중단, 외래 축소 등을 예고하고 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불합리하고 위압적인 대응이 계속될 경우 전체 교원(교수) 대부분이 동의하는 자발적 사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2024. 3. 16. 대구경북 의사들,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궐기대회 개최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 등 400여 명의 의사들이 참여한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과교육 훼손된다", "1년 만에 2배 증원 의대교육 장난이냐",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등의 팻말을 들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회장 당선인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말하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단체행동을 할 경우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고 있고 사직서를 낸 전공의에겐 '업무복귀와 진료유지명령', 병원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직·계약에 .. 2024. 3. 13. 이종섭, 출금 해제 이틀만 호주 출국 논란 2024년 3월 1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부임지인 호주로 출국한 사건은 한국 사회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의 복잡한 맥락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받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의해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4. 3. 11. 수술 밀린 암환자,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환자들의 고통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의사들 파업 때문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의 내용은 암 수술이 미뤄진 환자와 간호사의 대화였다. 간호사 A씨는 수술을 앞두고 있던 암 환자로부터 일정 연기 소식을 전하면서 항의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죄송하다는 말에 환자는 "간호사 선생님께 하는 소리가 아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의사한테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눈물을 흘렸다. "암 환자들은 하루하루가 두려운데 수술해 준다고 입원했더니 한 달 뒤로 또 미루는 건 도대체 그냥 죽이려는 거지 뭐냐", "심지어 수술 일정도 없이 퇴원하는 건 뭐냐"라는 환자의 절박한 호소는 가슴을 짓누른다. A씨는 "환자는 누군가의 가족이다.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본인들이 이득을 취하는 게 과연 의사라는 직업에 맞는 걸까. 난 이제.. 2024. 3. 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