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한국 송환 권도형: 피해자들의 정의는 이루어질까

 

5년간의 긴 법적 싸움 끝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대표가 마침내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암호화폐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입니다.

 

권도형 대표의 도피와 체포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직후 한국을 떠나 도피했습니다. 그는 2023년 3월 유럽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되었고, 한국과 미국은 그의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2024년 3월 8일 최종적으로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을 처벌

권 대표는 한국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검찰은 이미 권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의 보상

권 대표의 송환은 테라·루나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권 대표의 개인 자산은 이미 상당 부분 처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훈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요 일지: 권도형 대표 한국 송환 결정까지

 

2018년 4월: 테라폼랩스 설립

2019년 4월: 테라와 루나 발행 시작

2021년 3월: 앵커 프로토콜 출시, 테라 유통량 급증

2021년 5월: 테라 가치 급락, 권 대표 미국 회사와 협력하여 가격 회복 시도

2022년 4월: 권 대표 도피 시작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시스템 붕괴

2022년 9월: 한국 검찰, 권 대표 체포영장 발부

2023년 2월: 미 SEC, 권 대표 사기 혐의 제소

2023년 3월:

• 23일: 권 대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미국 뉴욕 검찰 기소
• 24일: 한국 법무부, 몬테네그로에 권 대표 송환 청구

2023년 6월:

• 15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한국 송환 요청에 따라 6개월 범죄인 인도 구금 명령
• 19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2023년 7월: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SEC 상대 권 대표 측 이의제기 기각

2023년 11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권 대표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

2023년 12월:

• 19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 대표 범죄인 인도 승인 파기 환송
• 29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범죄인 인도 유지 판결 및 구금 연장 기각

2024년 1월: 권 대표,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2024년 2월:

• 8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 대표 범죄인 인도 승인 두 번째 파기 환송
• 21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 권 대표 미국 인도 결정

2024년 3월:

• 5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고등법원 미국 송환 결정 무효화 및 재심리 명령
• 8일: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 권 대표 한국 송환 결정

5년간의 긴 법적 싸움 끝에 권도형 대표가 마침내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그의 송환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