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미국 취업은 꿈? 정부 "행정처분 받으면 불가능"
정부는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전공의들에게 이른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취업은 막막
일부 전공의들이 미국 등 해외 취업을 꿈꾸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조건 없는 대화' 요청
정부는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접촉해 왔고,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과는 어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전의교협은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환자의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대기 수요 증가
정부는 의료 대기 수요 증가에 따른 진료체계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떠나 교수님들이 물리적으로 버티기 어려우실 텐데, 주 52시간을 정해서 준법 투쟁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의료 대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많이 의존해 온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 기능을 중증과 응급 위주로 재편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소화하도록 진료체계를 이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는 9월 전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