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대표, 한국 송환 확정: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판결

권도형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이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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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재판부 사법 절차 종료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는 현지에서 형기가 끝나는 23일 이후 한국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귀환 후 수사 및 처벌 예상

권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가 맡을 전망입니다. 법조계는 권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미국 대비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피해자 입장에선 추후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부지검은 권 대표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약 71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가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와 스위스 예금계좌 등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자산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진행될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