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행 좌절? 한국 재판 가능성도 생겨나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미국 송환 절차가 중단됐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내 재심리를 명령했다.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 이유다. 권 씨 측은 고등법원의 불법적인 결정에 항소했고, 한국 정부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으며, 권 씨의 국적을 고려하면 국제 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권 씨 측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하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다시 인도 국가를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권 씨는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사범 양형 차이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최고 40년의 징역형이지만, 미국에서는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미국 뉴욕 연방 검찰은 권 씨를 사기와 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테라·루나 투자 피해자들은 권 씨의 미국 송환을 희망했고,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도 재판 기일을 3월로 연기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재심리 결정으로 상황은 불확실해졌다. 권 씨 측이 재항고할 가능성도 커,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생겨났다.

결국 권 씨가 어디서 재판을 받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앞으로 진행될 재심리 결과에 따라 권 씨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8 추가!

권도형 한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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